보석

80대 할머니 꽃 꺾었으니 35만원 합의금을 요구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수성구 어느 아파트 입주민을 절도죄로 신고를 하였다.

치매가 있는 80대 할머니 였고, 아파트 화단에 있는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었다

80대 할머니 꽃 꺾었으니 35만원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한 아파트관리사무소

CCTV 확인 된 용의자는 3명

할머니 한분이 한송이, 다른 분들이 여섯 송이, 네 송이씩 꺾었다고 인정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꽃 30여 송이를 잃어버렸어요。며칠이 지나면 또 몇 개 없어지고，
또 며칠 지나면 몇 개 없어지고

그게 3 0여 송이가 넘었어요

우리는밖에사람이라고신고를했었어요
우리입주민아닐거다。방송도했었어요。

'우리입주민이면꽃가져가지마라。가져가면안된다。
작년，재작년도계속있어왔고，꽃만심어놓으면훔쳐가요。

치매가 있는 80대 할머니 였고, 아파트 화단에 있는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었다

엄마 왜 그랬어？'물었더니 '예뻐서'라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깥쪽에 항아리처럼 생긴 화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꽃이 심어져 있었는데，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한송이 였어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관리사무소에도 몇번을 가셔서 '잘못했어요。미안합니다。내가 아파서 그랬는데。

이렇게 애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입주민대표가)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올텐데 35만원에 합의금을 해 주겠다'라고·

아빠가 입주민한테 너무 심한거 아니냐

우리가 꽃을 인정 안하는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인지력도 낮고한데 10만원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된다。35만원을해야한다。'라고 얘기 하셨어요。
KTX 무료 승차 시에 30배를 부과하는데

한포기에 4~5천원 이고
30포기면 15만원인데 10배래요

그래서 150만원을 잡았대요
그런데 3명이라서 원래 50만원인데 깎아서 35만원에 해 준거래요

절도죄라서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감.

검찰에서 기소유예 되었음. 훈방조치.

잘못은 했는데 한번은 봐줄께. 합의금 35만원은 안줘도 됨.

절도죄는 나쁜 행동이고 죄 입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사과를 받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야 했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위의 뉴스의 교훈

이 뉴스는 여러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법의 엄격성과 융통성: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에 대해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2. 공감과 이해: 사람들 간의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때,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꽃을 꺾은 이유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3.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 갈등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뉴스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사람들, 예를 들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2. 공감과 소통의 문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과 윤리의 조화: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윤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고려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법의 목적이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 공동체 의식: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뉴스는 우리에게 법적 대응의 중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적인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에 대한 설명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代购)"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양한 제품, 특히 농산물과 같은 소비재를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소규모로 운영되며, 공식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한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2024년 한국에 많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

2024년 현재 한국에 많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늘: 가격 경쟁력과 높은 생산량으로 인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2. 생강: 한국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며, 중국산 생강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3. 양파: 한국의 공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수입됩니다.
4. 배추: 김장철에 배추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산 배추가 많이 들어옵니다.
5. 당근: 한국 내 수요가 꾸준히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소비자 가격 안정: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저렴한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2. 농업 산업의 경쟁력: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국내 농업 산업에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경우, 국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3. 품질 문제와 식품 안전: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 및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4. 무역 관계 강화: 농산물 수입은 한중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상호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을 통해 들어오는 농산물은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안정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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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이 농산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들여오게 되면, 한국 농산물을 파는 물건값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20%이고 부가가치세가 10%라면, 수입가의 30% 정도가 추가로 붙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됩니다.
2. 유통 마진: 공식 유통 채널을 거치면 물류, 유통, 판매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마진이 붙습니다. 따이공은 이러한 공식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비용: 식품 검역, 통관 절차, 인증 비용 등도 공식 수입품에는 포함됩니다. 따이공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공식 수입품의 비용 구조:

• 수입가: 1000원
• 관세 (20%): 200원
• 부가가치세 (10%): 120원 (수입가 + 관세의 10%)
• 유통 마진 (예: 30%): 396원 (수입가 + 관세 + 부가가치세의 30%)
• 총 판매가: 1716원

따이공을 통한 불법 수입품의 비용 구조:

• 수입가: 1000원
• (관세 및 부가가치세 없음)
• 유통 마진 (예: 15%): 150원 (직접 판매를 가정)
• 총 판매가: 1150원

이 예시에서는 따이공을 통해 수입된 불법 수입품이 1150원에 판매될 수 있는 반면, 공식 수입품은 1716원에 판매됩니다. 결과적으로 566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

한국 농산물의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1. 생산 비용: 한국 내 인건비, 농기구, 비료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2. 유통 비용: 한국 내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3. 품질 및 안전 비용: 품질 관리 및 식품 안전 검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만약 한국산 농산물이 동일한 품질과 종류의 제품을 15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따이공을 통해 들어온 불법 수입품(1150원)은 약 35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수입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되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따이공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된 농산물은 세금과 기타 비용이 절감되므로 공식 수입품 및 국내산 농산물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이점이 될 수 있지만, 국내 농업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세관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노동력이 많아 국내산은 가격이 높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음.

국내 시장 교란 행위로 농부는 가난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함.

<입국>

보통 이틀에 한번 입국을 한다. (개인 소비 목적) 하루 최대 500명 입국 예상함. 밀반입량 20톤 예상.

곡물 종류(참깨, 마른대추, 녹두, 잣 등) 총 8개 정도 된다. 농산물을 포대에 담아서 터미널에서 대기.

중간 수집상에게 모두 판다.

전국에 도매, 농산 업체에서 가공

<휴대품 면세기준 >

1. 개인 소비 목적

2. 품목별 5kg 한도

재판매 -> 밀수죄 처벌

<귀국>

화장품을 사서 중국에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