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증언

■ 1단계: 무엇이 문제인가 (What)

해병대 최해경 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휘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증인들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 2단계: 왜 그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Why)

문제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회피와 상반된 증언**: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 증인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 **명령 체계의 불분명함**: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으나, 실제 지휘와 명령은 임성근 사단장이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수중 수색 명령과 관련된 혼선**: 수중 수색 명령의 시점과 책임 소재에 대한 상반된 증언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 3단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How)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명확한 사실 규명**: 모든 관련 증언과 증거를 종합하여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파악**: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명령 체계의 개선**: 군 내부의 명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 4단계: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을 계획하라 (Plan)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군 외부 전문가와 법조인을 포함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증언 및 증거 수집**: 모든 관련자의 증언과 문서, 카톡 메시지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3. **책임자 처벌**: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는 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4. **명령 체계 개선안 마련**: 명령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군 내부에 적용합니다.

■ 5단계: 실행방안을 집행하라 (Implement)

계획한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합니다:
1. **조사위원회 출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2. **증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모든 증언과 증거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3. **책임자 처벌 및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명령 체계 개선 적용**: 개선된 명령 체계를 군 내부에 적용하고,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6단계: 실행방안을 평가하라 (Evaluate)

실행된 방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조사 결과 평가**: 조사 결과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합니다.
2. **책임자 처벌 평가**: 책임자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적절했는지 평가합니다.
3. **명령 체계 개선 평가**: 개선된 명령 체계가 실제로 군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을 실시합니다.
4.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실시합니다.

5. **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미안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6단계 과정을 통해 해병대 최해경 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과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 내부의 명령 체계와 책임 소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6단계로 정리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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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1단계: 무엇이 문제인가(What)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수군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 후, 국방부와 군 지휘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라는 외압을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아 직무에서 배제되고 군사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비리와 외압, 정의롭지 못한 처리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2단계: 왜 그 문제가 발생하였는가(Why)

• 보고 체계 문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발생함.
• 권력 남용: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사령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지시를 내림.
• 정치적 영향: 대통령이 국방 비서관으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아 사단장 처벌 문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함.
• 법적 책임 회피: 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함.

3단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How)

• 투명한 수사: 독립적인 수사 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
• 법적 절차 준수: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외압 없이 공정하게 진행함.
• 내부 고발자 보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정치적 중립: 군 수사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4단계: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을 계획하라(Plan)

1. 독립 수사 위원회 구성: 군 외부의 독립적인 수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재조사.
2. 법적 절차 강화를 위한 규정: 외압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강화.
3.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마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
4. 군 수사 관련 교육: 군 수사관들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
5. 언론 브리핑 강화: 언론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5단계: 실행방안을 집행하라(Implement)

• 독립 수사 위원회 구성: 국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인 수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지시.
• 법적 절차 준수: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법무 관리관과 수사관들을 재교육.
• 내부 고발자 보호: 박정훈 대령과 같은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보호 조치를 시행.
• 정치적 중립 확보: 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와 청와대 간의 명확한 보고 체계를 마련.
• 언론 브리핑: 정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

6단계: 실행방안을 평가하라(Evaluate)

• 독립 수사 위원회의 결과 보고: 독립 수사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문제 해결 여부를 평가.
• 법적 절차 준수 평가: 법적 절차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외부 감사 기관을 통해 평가.
• 내부 고발자 보호 평가: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언론과의 소통 평가: 언론 브리핑과 국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 정치적 중립성 평가: 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유지되었는지 평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수군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과, 군 내부의 비리와 외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 [오늘 이 뉴스] "분명히 '격노'란 말을 들었다"..박대령 "전 11개월째 격리" (2024.06.21/MBC뉴스)

청문회 -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증인선서 거부 한다면 누가 범인인지 국민이 진실을 듣을거 같습니다.

청문회 내용 요약

1. 청문회 배경 및 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12명의 증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중 일부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2. 주요 인물 및 사건:
   • 정청래 법사위원장: 청문회를 주재하며 증인들의 태도와 답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며 청문회 진행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증인 중 한 명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친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박정 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으로 청문회에 참석해 무거운 마음으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자를 밝히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3. 증인 선서 거부:
   •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문회 중 여러 번 증언을 거부하며 법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청문회 위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청문회 진행 중 논쟁:
   •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들의 답변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퇴거 명령을 내렸고, 증인들에게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박지원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추궁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5.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반응:
   • 일부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청문회 위원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서를 거부한 이유가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

1. 증인 선서 거부:
   • 증인 선서 거부는 청문회의 진실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며,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청문회 진행 방식:
   • 청문회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와 퇴거 명령은 청문회 진행의 엄격성을 보여주지만, 이는 증인들에게 공정하게 증언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인들의 태도:
   •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실 규명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한 사람

•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이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주요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진행 및 사건

1. 증인들의 증언 및 위원들의 질의:
   • 청문회 중 일부 증인들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문회 위원들은 증인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의 답변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증인들을 퇴거시키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증인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2. 박정 대령의 증언:
   • 박정 대령은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겪은 압박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정 대령의 증언은 청문회에서 중요한 증언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발언은 청문회 위원들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위원들의 반응:
   • 청문회 위원들은 증인들의 선서 거부와 증언 거부에 대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증언의 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 위원장과 위원들은 증인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며, 선서 거부가 청문회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 (계속)

1. 증인 선서 거부로 인한 신뢰성 저하:
   • 증인 선서 거부는 청문회의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청문회의 목적을 훼손합니다.
2. 청문회 진행의 공정성:
   • 청문회 진행 중 위원장과 위원들의 강경한 태도는 청문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인들에게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거나 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증인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증인들의 협조 부족:
   • 증인들이 협조하지 않고 증언을 회피하거나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청문회의 진실 규명을 방해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증인 선서 거부한 사람

•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선서를 거부한 주요 증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친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또 다른 주요 인물입니다.
• 신범철 전 국방부 법무 관리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 중 한 명입니다.

결론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청문회의 목적과 진실 규명에 큰 장애가 됩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은 증인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고, 청문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및 절차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며, 증인들은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 국회에서의 청문회 증인 선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에 따른 규정: 국회법에 따라 증인은 청문회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 이는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 국회의 조사 및 감사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벌칙: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이는 국회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도 비슷한 절차와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1. 의회의 소환: 미국 의회에서 증인을 소환할 경우, 증인은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의회모독(contempt of Congress)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처벌: 의회모독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경고: 증인은 선서를 거부할 경우, 의회나 청문회 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제 집행: 필요 시 법적 조치를 통해 증인의 출석과 선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재: 증인이 끝까지 선서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조사 권한과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이런분이 꼭 필요합니다. 진실을 꼭 밝혀서 잘못 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세요.

12명 증인중에 10명 참석

증인 선서 거부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청문회 에 대해서 살펴 봤어요.

youtube.com/watch?v=7qpJmSWlnwo